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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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9 20:21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의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축산농가도 소고기 시장 불신에 따른 한우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 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한우자급률이 유지된다면 쇠고기가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 “고통과 희생 당연히 여겨” 반발
곧바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은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쇠고기의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축산농가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섬진강에도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곡성군은 오후 9시 31분 “섬진강 홍수 경보에 따라 곡성읍 신리, 신기리, 대평리, 장선리, 동산리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문화체육관으로 대피해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담양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 담양군은 오후 9시42분 “현재 광주호 초당 30톤 이내로 방류중”이라며 “하천 수위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서·수북·대전면 인근 주민은 문예회관, 대전문화회관, 황금1,2구마을 경로당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하는 등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AI 등을 민간에서 육성한 뒤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민·군 순환 협력구조’로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로 증가해왔는데, ‘장비비’는 2028년까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장비비는 국방비 중 무기체계의 연구·시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로봇늑대’(전투로봇), ‘벌떼드론’(드론), ‘범고래호’(무인전투함) 등 AI 기반의 무인전력을 공개하며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고서는 첨단화의 배경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전략’이 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방산 국영기업들을 분야별로 합병해 ‘몸집’을 키우고, 중복 투자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의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며 “민·군 기술협력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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