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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나가!…미 국립과학재단, 건물 뺏기고 거리 나앉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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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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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주택개발부 이전 발표대체 공간 없어 조직 쪼개질 판대규모 인력 감축 가능성도
3D 프린터·라식·AI 발전 이끈미국 기초과학 산실의 비극대학협 “국가 우선순위 모욕”
NASA 산하 연구소도 쫓겨나과학계, 정부 ‘과학 홀대’ 우려
미국 기초과학 지원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올 새로운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비슷한 일은 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도 있었다. 과학을 홀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개발부 이전 기습 발표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자신들의 사무 공간을 과학재단이 현재 쓰는 건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앙부처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과학재단 건물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다. 완공된 지 이제 8년이 지난 새 건물이다. 19층과 14층짜리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10㎞ 떨어진 워싱턴 내 주택도시개발부의 본래 건물은 1968년 지어진 ‘구옥’이다. 10층짜리 1개동인데,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이 심각하다. 과학재단 건물이 일하기에 훨씬 좋다.
이번 이전 결정은 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미 연방총무청(GSA) 주관하에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과학재단 건물로 옮겨올 시점은 수개월 뒤다. 현재 과학재단과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은 각각 1800여명, 2700여명이다.
정부 내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건물을 내주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재단 직원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 같은 절차도 없었다.
과학재단 노동조합은 주택도시개발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과학재단 직원에 대한 무시”라고 성토했다.
미국 기초과학 진흥 산실 무색
더 큰 문제는 과학재단 직원들이 옮겨갈 대체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부서별로 사무 공간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미 연방총무청은 주택도시개발부 이전이 발표된 당일 현지 언론에 “과학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실 미 과학재단은 이런 취급을 받을 기관이 아니다. 1950년 설립된 이후 미국 기초과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3차원(D) 프린터, 라식 수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물론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도 과학재단이 주도한 기초과학이 바탕이 돼 등장하거나 발전했다.
하지만 과학재단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투자가 부가가치 높은 기술이 되려면 길게는 수십년 이상이 걸린다. 기초과학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과학재단이 자신들의 건물을 사실상 빼앗기는 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미 과학계 안팎의 시각이다.
과학재단에 대한 홀대 조짐은 이미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과학재단 예산을 올해보다 57%나 줄인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로 책정했다.
학계는 반발…“매우 잘못된 일”
미국 학계는 과학재단 이전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71개 연구 중심 대학의 조직체인 미국대학협회(AAU)는 기관 공식 입장과 회장 명의 성명을 지난달 말 잇따라 발표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의) 세계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로 미국 연구 생태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학 연구기관이 자신의 건물을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지구과학과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소속 ‘고다드 우주 연구소’ 역시 뉴욕시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6년이나 남은 임대차 계약이 상위 관리기관에 의해 갑자기 해지된 것이다. 고다드 우주 연구소가 전형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더해 사무 공간 퇴거라는 악재까지 닥친 상황에서 미 과학재단 미래에 대한 현지 과학계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그는 포토라인을 걸어 통과했지만,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 신분이 경찰인 것을 트집 잡아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에 귀가하며 차량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조사 거부 등으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고 합니다. 차 안의 전직 대통령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7월 1일
지난달 30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의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가 됩니다.
1면 사진은 서울의 무더위를 경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모았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쓰긴 좀 약해 보일 때 이렇게 사진을 엮어서 쓰기도 합니다. ‘한국, 이렇게 더운 나라였나요?’라는 제목이 잘 어울립니다. 6월에 시작된 더위는 적어도 9월까지는 갑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갈수록 더위는 늘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더위는 자주 중요한 뉴스가 되지요. 매번 똑같은 사진을 내밀 수 없고, 소재는 한정적입니다. 또 하나, 더위는 더워 보이게 찍어야 하는 건지, 사진이라도 시원해 보여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7월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심 총장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1면 사진은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의 출근과 사표를 낸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을 붙여서 쓰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의 퇴근 장면을 담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장시간 기다렸으나, 총장은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당일 사진이 아닌 지난달에 찍힌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
■7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잇따라 소환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참석 및 불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각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1면 사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 특검’이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본격적인 ‘뻗치기(취재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정도의 출석을 제외하고는 대개 누가, 언제 소환되는지를 모릅니다. 특검 측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리다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전 어느 특검 사무실 문 앞에서 뻗치기를 하는데 누구도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자, 순간 혼비백산이 된 기자들이 손에 잡히는 아무 카메라를 바닥에서 집어 들고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반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찍은 사진은 누구의 것인가를 놓고 박장대소했던 기억입니다. 사진은 카메라 주인의 것입니까, 찍은 사람의 것입니까.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은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20여 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1면 사진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앵글의 사진이 많이 마감됐습니다만, 대통령의 시선과 표정이 1면 사진을 결정지었습니다. 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며 웃는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첫 기자회견처럼 마지막 기자회견도 이 대통령의 웃음 가득한 표정을 1면 사진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1면 사진은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어두운 표정의 전직 대통령으로 시작해 밝은 표정의 현직 대통령의 사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위해 들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8일까지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이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며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들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워싱턴에서 만날 미 정부 측 인사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유력하다. 위 실장은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루비오 장관은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 한국 방문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동 문제 등의 이유로 방한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8일)가 임박한 다가온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22~27일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국내 사정,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둘러싸고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서한 압박’ 발언을 이어가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내일부터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보낼 것”이라며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별 상호관세(한국 25%)를 발표했다가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90일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나선 바 있다.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압박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미국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삼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미국 현 행정부의 탄생에 커다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며 “디지털 분야 이슈들이 협상에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통상과 국내 산업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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