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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에 학교 있는데 ‘납 공장’ 짓는다니…시민들 호소에 서영교 의원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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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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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가동되지 않게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주 주민 거주 가까운 곳에 납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 시민들이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며 “아동친화도시 영주 주거시설 가까이에 납공장?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납 공장이 가동되지 않게 시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환경부와도 소통했다. 영주시민들 힘내세요”라고 했다.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인데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영주시는 오는 9일을 기한으로 적서공단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통보를 앞두고 있다.
적정수준 이상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은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노인은 꾸준히 걸을수록 삶의 질이 2.3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이혜준 교수 연구팀은 운동 유형 및 강도에 따른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국제노인의학저널(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6060명의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만 여부에 따라 운동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1주일에 150분 이상 적절한 걷기운동을 한 노인은 걷기운동을 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1.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노인은 삶의 질 만족도 점수 상승 정도가 2.33배에 달했다. 반면 걷기운동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노인은 적절한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보다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등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세부 영역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운동 유형별로 보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효과는 걷기운동에서만 두드러졌고,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은 유의미하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다른 운동과 달리 걷기운동은 충분히 할수록 그에 비례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런 상관관계는 비만 노인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혜준 교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적절한 걷기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비만 노인의 삶의 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향상시키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하 교수도 “본 연구가 고령화 증가에 따른 노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 감소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에서 즉위 후 첫 여름휴가를 맞이한다. 이 별장은 12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교황 궁내원은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시간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교황 별장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30㎞ 떨어진 인구 9000명의 소도시인 카스텔 간돌포에는 16세기부터 교황 별장이 자리해왔다. 여름철에도 날씨가 선선한 편이어서 역대 교황의 휴가지로 쓰여왔다. 우르바노 8세(1623~1644년 재위)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고,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자진 퇴위 후 잠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그러나 소박한 삶을 강조했던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취임 후 2025년 선종하기까지 한 차례도 이곳에서 숙박하지 않고 교황청 내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2016년에는 교황 별장을 박물관으로 개조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교황의 방문이 중단되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를 도우려는 조치였다.
AP통신은 카스텔 간돌포 주민들이 교황의 귀환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 경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교황의 여름 휴가지’라는 오랜 전통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출신 최초의 교황인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단했던 다른 전통들도 부활시키고 있다. dpa 통신에 따르면 그는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흰색 수단에 진홍색 어깨 망토(모제타)를 자주 착용하고 바티칸 사도궁 내 교황 관저인 교황 아파트에 거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해소 대해 ‘신뢰회복’을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가 전공의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선결요건을 조사하는 등 의·정 대화가 빠르게 진전될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관련 질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것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전공의·의대생의)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명확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은 후 “(국가적 현안 중에)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말하면서도 의료계에 대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의료현장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각 의과대학에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강경파 지도부가 물러난 후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조사하는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은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11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대전협은 이번 주까지 설문을 진행한다.
지난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 전면 수용을 전공의 복귀 전제로 정부에 요구하던 것과 비교해 훨씬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전공의 A씨는 “사직 후 개원하면서 수련을 확고하게 중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임상 진료를 하면서 전문의 취득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만 형성되면 복귀 여건이 빠르게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남은 협상 시한은 많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공의 내부에서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는 것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복귀 시점을 ‘2학기’라고 말한 것도, 학사 유연화 대신 다음 학기 등록을 절차대로 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며 “전공의보다도 의대생 복귀가 더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호 수사대상’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을 당시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포럼 등을 통해 주가를 올릴 호재를 만든 것으로 의심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함께 삼부토건 최대 주주였던 디와이디, 디와이디에 주식을 판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이응근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날엔 이 전 대표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경위와 활동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표이사를 맡으며 재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에 이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주가가 급등했던 당시 가족과 특수관계법인 등을 통해 갖고 있던 주식을 계속 팔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회사 관계자들 조사가 정리되면 특검팀 수사는 본격적으로 원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한 과정과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보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는 방한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고 같은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시기 원 전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 포럼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이 같은 행보가 있기 바로 직전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말한 정황도 나왔다. 이 시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같은 해 7월까지 주가는 5배 올랐다.
아직 특검팀은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특검보는 지난 4일 김 여사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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