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본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던 직원이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도 정직 징계를 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종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운영하는 A재단에 2016년 입사한 뒤 재단 이사장에게 4개월간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을 했다가 회사로 돌아왔다. 이사장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B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B씨는 다시 출근했지만, 재단은 기존에 하던 재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 및 청소 업무 등을 맡겼다.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국 출입 권한도 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재단 측에 소송과 진정 등을 내고 법적 다툼을 계속했다. 2021년 재단과 이사장을 고소해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내렸다. 원래 부서로 복귀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요청을 재단 측이 들어주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재단이 B씨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차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 측은 2023년 11월 B씨가 재단 운영 규정을 총 19차례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하면서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이 징계 사유로 언급한 19개 사유 중 18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와 다투다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라고 말한 점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상급자에게 폭언을 듣자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은 재단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에 179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에 656억원이 편성됐다.
AI 대전환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는 ‘공공AX 프로젝트’에 150억원, AI 기반 의료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과 제조업 AI 전환 플랫폼 구축에 각각 40억원이 지원된다.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에 AI를 결합하는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념증명(PoC)에 426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000억원 규모 AI 혁신펀드에는 500억원이 추가되고 AI 반도체 고도화에 300억원이 지원된다.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마련에 50억원, 전국 단위의 가칭 ‘AI 디지털 배움터’ 구축에 66억원, 청년 대상 AI·소프트웨어 교육에 34억원 등이 편성됐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2~4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IVS 2025 교토’ 참가해 지역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IVS는 ‘무한한 도전 정신을 지닌 벤처 기업의 정상회의’를 뜻으로 일본의 최대규모 신생기업 회의이다. 교토시건업관(미야토멧세) 등지에서 300개 신생기업, 1만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비롯해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 4개사가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참가업체는 크로스허브(외국인 관광객·거주자를 위한 신원인증 서비스), 슬래시비슬래시(NFC 활용 모바일 액세서리), 에프엑스아이피(IP를 활용한 협업 상품 기획), 씨케이브릿지(블록체인 기반 B2B 무역 플랫폼)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스타트업(신생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가한 기업 4곳은 구매자 상담 88건, 투자 상담 8건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가 행사 기간 부대 행사를 열고 아시아 지역 신생기업 투자자를 초청해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행사 전 워크숍을 열고 기업투자설명회 발표 방식 등을 교육하는 등 성공적인 일본시장 진출과 투자 확보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를 위해 싱가포르 ‘스위치’(10월), 중동 ‘비반’(11월) 참가를 준비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창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K-스타트업 통합관’으로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남동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아시아 주요 창업도시와 긴밀한 교류망을 구축해 부산의 유망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6, 18, 24, 40,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628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74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89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8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1만6368명이다.
20회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오는 8일부터 12일간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열린다.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라는 올해 슬로건 아래 장편 53편, 단편 120편 등 44개국 173편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에릭 산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우주소녀와 로봇>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소녀와 로봇의 우정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제는 비경쟁이 원칙이지만 일부 경쟁 부문을 도입했다. 올해 한국영화의 상영편수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 장편이 과거 3편 내외에 그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8편의 국내 장편 영화가 상영된다. 한국 단편도 올해부터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20편이 상영된다.
8일 오후 5시30분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배우 문승아와 방송인 오상진의 사회로 개막식이 열린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개막 축하 공연 ‘시네 일루션’을 펼친다.
영화제 측은 올해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 티켓을 없애고 모바일 티켓만 발행한다. 상영작 관람료는 8000원이다. 오는 14일까지 영화의전당 등에서 진행되며 15일부터 19일까지 서부산권인 사하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웨스트 비키’라는 이름으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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