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 결정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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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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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강원 안심 변호사’로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 등 2명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또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에 도입한 안심 변호사 제도가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7일 전남 전역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기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비상 3단계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일몰 이전 선제적 대피를 원칙으로 취약지 중심의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광양,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 등 1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보성, 순천, 장흥, 강진, 해남 등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나주·담양·곡성에는 산사태 경보가, 순천·구례·화순·영암·함평·영광·장성 등 7개 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누적 강수량은 나주 금천 266.5㎜, 곡성 옥과 238.0㎜, 담양 봉산 207.5㎜ 등으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전남도는 오전 10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1시 10분 2단계, 오후 3시 50분에는 재난 대응 최고 수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안전조치는 총 158건으로 주택 침수 66건, 도로 장애 74건, 배수 지원 4건, 기타 14건 등이다. 담양군 담양읍에선 지중개폐기 침수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고, 장성군 남면 고가도로에서는 차량이 침수됐다. 담양 주택가에서도 빗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시설물 통제도 잇따르고 있다. 국립공원 5곳, 여객선 11항로(15척), 하상도로 6곳, 둔치주차장 2곳, 하천변 2곳, 산책로 1곳 등이 통제 중이다.
사전 대피도 이뤄졌다. 나주(45명), 담양(54명), 곡성(41명), 함평(9명), 영광(9명) 등 5개 시군에서 총 149가구 262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경찰·소방과 협력해 일몰 이전 선제 대피를 지시하고,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활용해 취약지역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계곡, 하천, 해수욕장 등에 대한 사전 통제와 야영객 대피 조치도 함께 진행 중이다. 도로, 용배수로, 축대 등 붕괴 위험 지역은 현장 점검과 즉시 통제가 병행되고 있으며, 침수나 붕괴 우려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재난 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속된 폭우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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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광양,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 등 1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보성, 순천, 장흥, 강진, 해남 등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나주·담양·곡성에는 산사태 경보가, 순천·구례·화순·영암·함평·영광·장성 등 7개 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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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안전조치는 총 158건으로 주택 침수 66건, 도로 장애 74건, 배수 지원 4건, 기타 14건 등이다. 담양군 담양읍에선 지중개폐기 침수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고, 장성군 남면 고가도로에서는 차량이 침수됐다. 담양 주택가에서도 빗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시설물 통제도 잇따르고 있다. 국립공원 5곳, 여객선 11항로(15척), 하상도로 6곳, 둔치주차장 2곳, 하천변 2곳, 산책로 1곳 등이 통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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