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
전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온열질환자 수가 121명을 기록했다.경기도는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된 환자 수는 121명이 됐다.유형별 온열질환자 수를 보면 열탈진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사병과 열경련 각 19명, 열실신 8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별로는 남성이 100명, 여성이 21명이었다.경기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6개 반 13명)를 운영 중이다. 31개 시·군도 39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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