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 동성애를 부정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인준됐다. 종교 신념을 내세워 성소수자 인권을 혐오적 시각으로 규정한 인물이 ‘국민주권정부’ 첫 총리로 7일 취임했다. 김 총리가 2023년 개신교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떠올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그는 취임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해온 인권위 입장을 뒤집었다.종교적 믿음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면에서 김 총리와 안 위원장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는 안 위원장과 달라야 한다. 김 총리가 성소수자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건 민주주의 회복은 인권과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
국내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이 12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달성했다.바이오기업 쎌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은 총 584억원이며 이중 쎌바이오텍의 수출액은 259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4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세계 55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듀오락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유산균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덴마크에서는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크리스찬 한센 등 유산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유산균 강국이다.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특허 기술인 ‘듀얼코팅’은 향신료가 강한 한국 식습관 환경에서 유산균이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실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듀오락에 사용되는 유산균은 비코팅 유산균 대비 장내 생존율이 최대 221배 높았다는 것이다.쎌바이오텍은 30년에 걸쳐 축적한 독자...
시민단체가 내란 특별검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 등 5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 측은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내란범을 옹호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공동행동 측은 우선 인권위가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문서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안건 권고에는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 ‘피의자 방어권 고려 부족’ 등 근거 없는 의혹도 포함됐다”며 “독립적인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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