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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1억 넘게 피해”···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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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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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
고용노동부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매일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다.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규개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
청계천에서도 자주 목격돼 친숙한 왜가리의 번식 전 과정이 울산 태화강의 관찰 카메라에 담겼다. 2016년 관찰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교미부터 산란, 부화, 새끼의 이소(둥지를 떠남)까지 모든 장면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울산시는 남구 태화강 삼호철새공원 대나무숲에서 왜가리 암컷이 알을 낳는 순간부터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8일 밝혔다.첫 관찰은 지난 3월 20일이다. 알 두 개가 있는 둥지가 카메라에 잡혔고, 그 순간 둥지 위로 갑자기 날아온 수컷 때문에 둥지가 기울어져 알들이 떨어지면서 시작됐다.이어 21일에는 암컷 왜가리가 1개의 알을 낳는 장면이 포착됐다. 27일에는 두 번째 알을 낳는 장면이 관찰됐고, 다음날인 28일에는 교미 장면이 담겼다. 29일에는 세 번째 알을 낳아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기 시작했다.알을 품은 지 28일 만인 4월 17일에 첫 번째 알을 깨고 새끼가 나왔다. 4월 22일과 24일 두 번째, 세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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