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10일 “거기(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 이런 특검들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나. 당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에 연루된 당 소속 정치인들이 선제적으로 탈당하거나 당에서 강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에 관여했던 정치인 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후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당내 기구를 출범시켜 강하게 대응하려는 당 주류의 시각과는 대비된다.
그는 “해체 수준으로 당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살아날 수 없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남·경남·부산 남해안 5개 관광해양도시를 잇는 해상도로가 구축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전남 여수시에서 경남 남해군∼통영시∼거제시를 거쳐 부산시까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길이 152㎞)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도 5호선 기점을 현재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도로 건설에는 사업비 2조 46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도로가 제7차 국도건설계획(2030~2035년)에 반영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도로 건설로 남해에서 통영까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통행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된다.
이 국도가 완공되면 전남 여수시와 부산시까지 5개 도시를 연결하는 152㎞ 해상 국도 연결이 현실화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도청에서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먼저 여수시∼남해군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2024년 해저터널(5.8㎞) 공사가 착공됐다.
거제시∼부산시 구간은 거가대로 교량·해저터널(8.2㎞)로 연결돼 있다.
남해군∼통영시∼거제시에 해상도로가 아직 없지만, 이번 국도 건설 계획을 통해 남해안 5개 도시의 연결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남해안 5개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가칭 신남해(창선)대교(4㎞), 사량대교(3㎞), 신통영대교(7㎞), 한산대첩교(2.8㎞), 해금강대교(1㎞) 등 총 5개의 대형 해상교량 건설이 계획돼 있다.
남해안 해상도로가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생산유발효과는 4조 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696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 551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2㎞ 해상 도로가 생기면 섬 주민 이동권 확대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해∼통영 국도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새 정부에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강제 이주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용지와 농경지 약 1만8000㎡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감정가에서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금액으로 이뤄졌다.
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정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각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은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매각됐다. 김제시는 주민 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개월간의 절차 끝에 매각을 마쳤다.
시는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한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80)는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50년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9일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또 갈아치웠다. 이날 종가는 2021년 9월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3137.17까지 오름폭을 키워 장중 기준 연고점도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3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3억원, 581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국내 증시는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까지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기대감에 코스피 강세 흐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이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부국증권(29.90%), 신영증권(17.18%), 대신증권(11.03%), 미래에셋증권(6.76%)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이 급등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실적 개선 기대로 이어지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 현대로템(6.13%)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관세 50%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대창(4.18%), 서원(2.83%), 대한전선(2.10%) 등 구리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1.63%)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장을 마쳤다.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 판단비화폰 삭제 지시 등 결정타
특검, 오늘 오후 2시 출석 요구“일반 피의자 대우” 수사 박차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신병을 확보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해 ‘일반 피의자’처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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