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단독 출마···찬반 투표로 결정, 압도적 찬성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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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4 01:22본문
개혁신당은 10일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입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들어갔다.
당대표 후보로는 이 의원만 출마했다. 투표는 이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당원 중 다수가 이 의원 지지자들이어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와 빚었던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꿔 당대표에 더 무게를 실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적으는 더 중량급 정치인이 생겨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의원이) 지방선거를 이끌어 존재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도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7명이 출마했다. 후보는 기호순대로 이유원 개혁신당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 변호사, 공필성 전 개혁신당 대선 인공지능(AI) 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혜숙 개혁신당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성진 개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다.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개혁신당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눠서 지겠다는 투철한 각오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주이삭 구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후보 중 유일한 재선 지방의원이자 제3정당 소속 당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기적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외환 혐의 등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178장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 PPT를 토대로 혐의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 세 가지 질문을 직접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참석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의혹의 ‘최정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토대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이 열린 이날은 건너뛰고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고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 만으로도 6시간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전부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동시에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 전 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진술이 달라질 지 주목된다.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노동자에게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고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처음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폭염 휴식권조차 부정하는 규개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잇따라 폭염에 따른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규개위를 향해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그러지 마시고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폭염이 사회 재난이 되어버렸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규개위가 다시 심사했고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수칙,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61)는 여행·관광 플랫폼 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경영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최 후보자는 서울에서 경성고와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부터 약 10년간 연합뉴스와 YTN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야후코리아를 거쳐 2002년 NHN에 입사했다. 2005~2009년까지 NHN 대표를 지냈고, 이후 2013년까지 NHN 비즈니스플랫폼 대표를 맡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초창기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 퇴직 후인 2016년 카카오 출신 김연정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 플랫폼 트리플을 창업했다. 트리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권, 호텔 등 여행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플랫폼이다.
트리플은 2022년 야놀자가 소유한 인터파크에 합병됐는데, 합병 후 출범한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를 합병당한 쪽 기업의 대표인 최 후보자가 맡아 업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최 후보자는 2024년 11월 야놀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 법인 놀유니버스가 출범하면서 놀유니버스 공동대표가 됐다.
최 후보자가 여행·관광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분야와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연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휘영 대표의 경력과 활동 이력을 살펴본다면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고 문체부 정책 영역의 다른 부분에 대해 과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추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장관 인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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