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갑질 행위는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했다. 고건민 민보협 회장도 이날 SBS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정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취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갑질 논란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날 입장문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 분위기도 낙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갑질 의혹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했지만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당이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옹호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말을 아낀다”며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실도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부적격하다고 말하긴 어렵고,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강 후보자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갑질 문제는) 여론에 (더) 영향을 미치니 그렇다”고 말했다.
여당의 기류 변화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지명 철회보다는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갑질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되는 주 후반쯤 후보자 본인이 결단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거취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 등으로 당 내외에서 임명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두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 새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낙마 시 2005년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 제도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된 뒤 해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남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방심위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유명한 콜라 마니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코카콜라가 미국 내 제품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케인 설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진짜 케인 설탕을 미국 내 코카콜라에 사용하는 데 대해 코카콜라사와 논의해왔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코카콜라에도 매우 좋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생산에 필요한 대량의 케인 설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기존 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지 보완하는 수준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제로 콜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1기 집권 당시에는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콜라를 요청할 수 있는 빨간색 버튼을 설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일부 해외시장에서 케인 설탕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주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을 사용해왔다. HFCS는 고도로 가공된 감미료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해 왔다. HFCS는 옥수수에서 추출되며 주 생산지는 일리노이,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등 중서부 농업 주들이다. 이 지역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핵심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백악관이 ‘어떤 설탕이 더 건강한가’라는 오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업 지역 농민들을 기쁘게 할 수도, 실망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옥수수 정제협회 회장인 존 보드는 “HFCS를 케인 설탕으로 대체하는 것은 수천 개의 미국 식품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고 농가 소득을 줄이며 외국산 설탕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며 “영양학적으로도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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