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의 철도를 신설해 서울 청량리까지 33분 만에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구리와 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철도 노선 21㎞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6710억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28㎞를 같이 쓰기 때문에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B의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수요가 분산돼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해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동부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31.51㎞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총 4조6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착공은 2029년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과 양산 웅상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총 47.6㎞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 구간의 총 11개 역을 45분(1일 35회) 만에 이동한다. 경전철 차량으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이 삼부토건 본사 압수수색 이후 연일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삼부토건 주가 상승과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안에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관계를 부인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2023년 삼부토건 인수 경위와 관해선 “원래 시행업하던 사람이라 시공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조 전 회장도 이씨와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아무 관계도 없다”고 답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란 식으로 속여 주가를 띄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대표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인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사 “삼부 체크”를 언급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관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 삼부토건 부회장이자 관계사 웰바이오텍 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기업으로 포럼 직후 관련 기업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엔 오일록 현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조사했다. 지난 6일엔 당시 삼부토건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포럼에 참여했던 직원 황모씨를, 다음날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울산·경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철도 기반의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광역철도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는 부·울·경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광역철도는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울산역)의 47.6㎞ 구간, 총 11개 정거장을 45분(35회/하루)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전철(AGT-철제바퀴) 차량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조 5475억원 규모다.
3개 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환승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노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광역철도 건설이 낙후된 노포역 일원을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역철도 정거장이 될 노포역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과 갈아탈 수 있고 정관선을 통해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연결된다.
이 때문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 주민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타 통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울산, 경남과 힘을 합쳐 사업이 조기 착공,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없애서는 안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함께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일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해당 규정이 폐지됐고, 대전시는 ‘상위 규정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이 보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제정됐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하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대전시는 두 센터 운영이 종료 됐고,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조효경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가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해 놓고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례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궤변일뿐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가 청구되면 시장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토론이 청구된 만큼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이번 회기 심의를 연기한 뒤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매기는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만 하지 않고 기업대출 등 생산성 있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위험가중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개 국내 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있어 이들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은 18.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57.9%)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개인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소매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1.4%였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대출금이 얼마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건전성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의 크기가 커져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용 의원은 이에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다주택자 주담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지방은 규제 시각지대에 있고, 긴 관점으로 보더라도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 대출을 보면) 다주택 차주가 주담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홍콩·스웨덴의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3일 가계대출 점검회의 결과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향후 가능한 추가 조치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 공급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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