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수원시의 대표적인 돌봄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시행 중이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 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현재 4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주거안전, 식사지원, 재활돌봄까지 총 7개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수원새빛돌봄을 이용하는 시민은 가사노동, 병원 동행, 간단한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들어서는 ‘수원 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0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새빛돌보미가 등하교하는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다.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새빛하우스’는 2023년 10월에 첫 집수리 기념식을 열며 첫발을 뗐다. 목표는 ‘2026년까지 누적 2000가구 지원’이었는데, 더 많은 시민에게 새빛하우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목표를 ‘누적 3000가구 지원’으로 높였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올해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가구를 선정했다. 이로써 누적 2086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새빛하우스는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신설,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을 지원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해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4850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913대, 화물차 722대, 버스 160대, 어린이통학차 10대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2895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 1대당 최대 1억3500만 원이다. 구매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를 가진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1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자격으로 각각 1대씩 모두 2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와 시민 지원 시책인 ‘지역할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출산 가정에 대한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지원(최대 150만원) 사업이다.
‘지역할인제’는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업체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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