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단속 정책에 발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한 급격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ICE의 규모가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추방 정책 역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담당 관료들이 ICE 요원 1만명 이상 충원 및 구금시설 확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대규모 감세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발효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투입될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4년 동안 1700억달러(약 234조5150억원)가 이민정책 부문에 책정됐다. 이중 ICE에 대한 추가 예산은 750달러(약 103조4600억)가 배정됐다. 이로써 ICE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 법 집행 기관이 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증액된 예산 중 300억달러로 미 전역에 ICE 요원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채용으로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ICE 요원은 1만6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담당하는 인원이 미 연방수사국(FBI) 특수요원 수인 1만 3,700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톰 호먼 미 국경 차르는 “거리에 더 많은 요원이 나타날 것”이라며 도시, 이민 법원, 직장 등에서 이민자 체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간에 많은 요원이 충원되며 검증되지 않은 이들이 채용되고 무차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 대행이었던 존 샌드웨그는 “법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민자들을 거리로 내몰기 위해 온갖 규칙을 강요하거나 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이들을 구금할 시설의 수용력을 확대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과제다. 이미 구금 시설은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구금된 이민자들이 일주일 이상 샤워를 하지 못하거나 맨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투입된 예산 중 450달러는 이민자 구금 시설 운영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금시설 확대 역시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 난민 옹호 담당 수석 이사 로빈 바나드는 “열악한 환경과 기반 시설을 갖춘 임시 교도소 건설이 급증하면서 인도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근거로 개인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 나타난 ICE 요원들을 피하려다 지붕에서 떨어진 이민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00만명 이민자 추방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 ICE 본부를 찾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미등록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제주에서 이번에는 천주교 신부를 사칭한 사기 범행이 확인됐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최근 교구청, 성당 직원, 가톨릭 신부를 사칭해 조작된 공문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대리구매 사기가 발행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교구에 따르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생필품 납품업자에게 접근해 제주교구청 소속 신부라고 밝히고 특정 본당에서 사용할 940만원 상당의 폭염 응급키트 85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해주면 청구금액을 입금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 내부공문, 명함 등을 사용했다.
피해자인 납품업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과 천주교 제주교구청에 알리고 확인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기 행각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5월28일 ‘교구청 직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교구에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도 지난 8일 ‘교구청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요청’이란 제목으로 각 본당에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교구청 관계자는 “제주교구 교구청, 성당 직원이나 가톨릭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유사한 대리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송금하거나 대응하면 안된다”면서 “제주교구청(064-729-9500)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경기도 부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한다.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 규모다.
내부 디자인은 스마트한 주거환경 구현을 위해 거실 아트월을 주방 공간까지 확장해 공간 개방감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도 적용한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마련된다. 단지 바로 옆에는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들어올 예정이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와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부천과 인천, 여의도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특히 마곡까지는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낭만적인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가 인천항에서 열린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야외 1883개항광장에서 ‘오픈 포트 사운드 2025(Open Port Sound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항의 역사를 품은 인천항 부둣가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악축제는 노을 지는 여름 밤 바다의 낭만과 함께 음악, 체험, 먹거리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다.
출연진은 신인류, 극동아시아타이거즈, 김승주, 김유진, 한가, 파라솔 웨이브, 세이수미, 지소쿠리클럽 등이다. 관객들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인디·락, DJ 음악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인근 맛집과 연계한 ‘개항장 한 끼’ 지역상생 이벤트와 천연염색 워크숍, 조개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미니 풀장과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쉼터 등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음악축제 기간 상상플랫폼 실내에서는 로컬브랜드 마켓 90여개가 참여하는 ‘제물포 웨이브마켓’ 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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