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 같은 공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전해주자는 것이었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재정 낭비를 가져오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이 전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진료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민간병원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로 인해 “지방 의료를 지탱하는 많은 민간 의료기관의 도태를 불러오고 보편적 의료 제공을 오히려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응급·감염병 관리를 전담”하고 민간병원은 “현재의 진료 기능에 보다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자고 했다. 또한 공공병원 지원은 “응급실 가동률이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군이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실적” 등 공익적 수행 역량과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역할 분담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평소에 최소한의 진료 기능, 의료체계를 지원하는(?)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팝업스토어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응급의료, 감염병 진료 서비스를 척척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병원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존재할 수 없다.
응급의료는 공터에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모아놓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응급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여러 배후 진료과의 진료 역량이 갖춰져야 하고 다양한 의료진 사이의 협력과 신뢰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감염병 대응 또한 감염내과 전문의와 전담병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위중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려면 중환자실 시설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감염병 환자 중에는 당연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분만이나 응급 수술, 신장 투석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 종합적 진료 역량 없이, 평소에 여러 환자와 질환군에 대한 충분한 경험 없이 감염병‘만’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 게다가 장기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만 전념했던 지방의료원들은 지역 환자들이 떠나고 의료진도 속속 이탈하면서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가지 특수한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 바로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휴대전화 생산과 비교해보자. 배터리, 디스플레이, 메모리, 프로세서, 오디오, 전파 송수신 장치, 케이스 등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부품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 방방곡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생산, 조립돼 완제품으로 탄생한다. 의료 서비스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한 명의 환자가 가진 문제를 부위와 질환별로 쪼개서 전국 방방곡곡, 효율성이 가장 높은 병원에서 각각 치료한 후 모아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다.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포괄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괜찮은’ 병원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공공병원만이 이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가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의료체계를 맡겨놓았고, 그 결과는 오늘날의 극심한 지역 간 의료격차다. 공공병원은 이를 교정하는 국가의 정책 수단 중 하나이며, ‘시장으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지역, 교란시킬 시장조차 존재하지 않는 지역’ 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에 다름 아니다.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나머지’만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효율과 더불어 형평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전북도가 8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일괄 200원 인상한다. 2021년 이후 4년 만의 조정이다.
전북도는 13일 “8월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각 시·군은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상 후 요금은 △전주·완주 1700원 △익산·군산·정읍·김제 1800원 △남원 1750원 △농어촌 지역 1800원이다. 평균 인상률은 11~13% 수준이다.
문제는 인상 폭보다 절대 요금 수준이다. 서울(1500원), 대전·울산(1500원), 인천(1470원), 부산(1550원)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전주는 요금이 더 비싸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1600원), 김해(1450원), 포항(1200원)과 비교해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만 정읍·김제·남원은 ‘1000원 단일요금제’를 유지해 실사용자 부담은 없으며, 인상분은 지자체가 보전한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농어촌 지역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르지만, 해당 군이 차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북도는 “다른 시·도는 최근 1~3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전북은 4년간 동결해 왔다”며 “운송원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0월 400원, 인천·대전·울산도 300원 안팎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냉담하다.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노선 확대나 정시성 확보·운행정보 고도화 등 체감 가능한 개선은 더디고, ‘요금 먼저, 개선은 나중’이라는 행정 관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버스 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상은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적으로 일방 통보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박사 과정에 재학했지만 이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은 것도 많은 업무량에 따른 보상이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국내 기업체에서 2003년 9월25일부터 2008년 5월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며 “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재직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파트 타임’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사 과정을 다녔을 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회사에서 받은 연봉(4100만원)도 너무 많다며 “후보자와 해당 회사가 특수 관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8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애초 연봉은 3100만원이었고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3~4인분의 일을 했다”며 “이 때문에 당시 회사의 연구소장이 특별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일을 많이 해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배 후보자를 지원 사격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제도 자체가 학업과의 병행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 아니냐”면서 “병무청의 (학업 병행) 승인을 받은 것이 맞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배 후보자는 열심히 산 것뿐”이라고 방어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향후 인공지능(AI) 생태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AI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배 후보자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컴퓨팅 인프라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를 개발·운영하기 위한 고성능 부품과 장비를 말한다. 배 후보자는 “컴퓨팅 인프라를 보완한다면 AI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놓인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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