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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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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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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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배달의민족이 폭염기에 라이더에게 보상을 내걸고 과도한 ‘배달 미션’을 부여해 라이더들이 “폭염 속에 라이더를 사지로 내몬다”고 반발했다.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배달 라이더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들에게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3시까지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인터넷에 올라온 인증 글을 보면 ‘180건 완료 시 16만원’ ‘200건 완료 시 15만원’ ‘260건 완료 시 30만원’ 등 미션의 종류와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노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라이더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순 계산해도 260건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이상을 배달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은 보상이 눈앞에 보이도록 숫자를 배열해 라이더가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숨겨져 있다”며 “목숨을 담보로 한 15만원, 30만원짜리 고위험 미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배달의민족이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춰놓고 비현실적인 프로모션으로 라이더를 유인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으로 더 낮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 할증이 붙지만 500원에 불과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폭염기에 배달 콜수는 늘어나는데 단가 삭감 등으로 배달의민족만 서비스하는 라이더들이 줄다보니 이번 미션을 시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미션은 라이더들의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됐다”면서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내 미션 달성이 필수적인 기존 미션과 다르게 이번은 운행 가능 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수원시의 대표적인 돌봄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시행 중이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 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현재 4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주거안전, 식사지원, 재활돌봄까지 총 7개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수원새빛돌봄을 이용하는 시민은 가사노동, 병원 동행, 간단한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들어서는 ‘수원 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0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새빛돌보미가 등하교하는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다.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새빛하우스’는 2023년 10월에 첫 집수리 기념식을 열며 첫발을 뗐다. 목표는 ‘2026년까지 누적 2000가구 지원’이었는데, 더 많은 시민에게 새빛하우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목표를 ‘누적 3000가구 지원’으로 높였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올해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가구를 선정했다. 이로써 누적 2086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새빛하우스는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신설,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을 지원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해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라이벌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를 누르고 윔블던 남자 단식 첫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에 3-1(4-6 6-4 6-4 6-4) 역전승을 거뒀다. 하드코트 대회인 호주오픈(2회), US오픈에서 세 차례 우승한 신네르의 통산 네 번째 메이저 타이틀이다. 신네르는 윔블던을 정복한 최초의 이탈리아 선수가 됐고, 우승 상금으로 300만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받았다.
신네르는 현재 남자 테니스를 양분하는 라이벌 알카라스에게 5연패를 당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달 프랑스오픈 결승에서는 먼저 두 세트를 따낸 뒤 트리플 매치포인트를 잡고도 충격적인 역전패로 우승을 내줬다.
그러나 이번 윔블던의 주인공은 신네르였다. 패배 후유증을 빨리 극복했다. 신네르는 이날 가장 빠른 시속 213㎞짜리 서브 포인트로 마지막 득점을 장식한 뒤 두 팔을 벌려 기쁨을 표현했다. 메이저대회 결승에서 무패행진(5승)을 해온 알카라스의 첫 패배였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의 윔블던 3연패를 막는 동시에 시즌 24연승, 윔블던 20연승 행진도 멈춰 세웠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으로 올해 호주오픈을 마친 뒤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신네르는 이후 첫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프랑스오픈의 역전패 충격이 컸던 신네르는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우승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신네르가 윔블던을 제패하며 알카라스와의 신라이벌 구도는 더 명확해졌다. 둘은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최근 7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나눠 가졌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경쟁에서 신네르는 프랑스오픈을, 알카라스는 호주오픈을 마지막 퍼즐로 남겨두고 있다.
알카라스는 “오늘 신네르의 경기력이 전혀 놀랍지는 않았다. 챔피언은 패배에서 배우는 법”이라며 엄지를 들고, “우리는 매번 높은 수준에서 경기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신네르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유지하고 끌어올려야 하는 수준이 아주 높다”며 다음 맞대결을 기대했다.
코스피 종가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6일(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로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3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말 사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으나 이미 관세 통보를 받은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한화손해보험(6.26%), DB손해보험(4.76%) 등 보험주와 CJ(10.0%), 코오롱(7.1%) 등 지주사도 올랐다. 효성중공업은 3.07% 오른 10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차(4.33%), 기아(2.18%) 등 자동차주도 올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로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인하 의지를 표명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0포인트(0.14%) 내린 799.37로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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