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노동자 불법 체포·폭행해놓고 “합법” 주장···극우단체 대표,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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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6 16:12본문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강원 동해시 해랑 전망대 일원에서 도깨비를 주제로 한 이색적인 축제가 열린다.
동해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해랑전망대와 묵호항여객선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2025 묵호 도째비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축제 기간에는 물총 놀이인 ‘물도째비 난장’을 비롯해 도깨비 분장 경연인 ‘오늘은 내가 도째비’ 등 도깨비 관련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오는 18일 오후 7시 20분 묵호항여객선터미널 특설무대에서는 손태진, 윤태화, 영기, 이도진, 한봄 등이 출연하는‘밤도째비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19일부터 이틀간 ‘묵호태 두드리기 퍼포먼스’,‘도째비 먹방 콘테스트’ 등 관객 참여형 무대 이벤트가 이어지고, 황가람, 한해, 범키, 송실장 등이 출연하는 ‘밤도째비 공연’도 진행된다.
20일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낮도째비 버스킹’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축제 기간 도째비 캐릭터를 활용한 먹거리인 ‘도째비 아이스크림’, ‘도째비 방망이빵’, ‘도째비어’ 등도 맛 볼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묵호 도째비페스타는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적인 축제다”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동쪽바다중앙시장, 묵호 덕장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후 슬럼프에 빠졌던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사진)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우승을 위해 고향 땅을 밟았다.
남자골프 세계 2위 매킬로이는 17일부터 영국 북아일랜드 앤트림 카운티의 로열 포트러시GC(파71·7381야드)에서 열리는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총상금 1700만달러)에 출격한다. 1860년 출범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디 오픈은 영국 R&A가 지정하는 전통적인 링크스 코스에서 열린다. 올해 개최지 로열 포트러시는 매킬로이가 태어나고 선수로 성장한 다운 카운티의 홀리우드에서 약 100㎞,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다.
매킬로이는 로열 포트러시에서 개최된 2019년 디 오픈에서 20만명에 달하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첫날 첫 티샷을 OB 구역으로 보내 쿼드러플 보기로 출발한 끝에 컷 탈락의 쓴잔을 들었다. 올해 디 오픈은 지난 4월 마스터스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매킬로이가 전성기에 치르는 마지막 ‘고향 오픈’이라 더 주목을 받는다.
매킬로이는 공식 인터뷰에서 “2019년엔 모든 것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팬들의 환호가 가끔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번주에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랜드슬램 달성 이후 ‘이젠 뭘 하지’ 하는 무기력감이 몰려왔는데 다시 회복했다”면서 “컨디션은 최상이고,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더 많은 메이저대회 우승을 다짐했다.
세계 최고선수 156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대회 예고 파워랭킹에서 매킬로이를 1위로 꼽았다.
최근 10연속 톱10을 기록하고 올 시즌 3승을 올린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LIV골프 소속 존 람(스페인)이 뒤를 이었다.
로열 포트러시는 전통적인 링크스 코스로 선수들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대서양의 강풍, 거친 코스, 깊은 러프와 벌칙 같은 벙커에 적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가 마침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재고를 소진하며 관세 충격을 흡수해온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관세 인상분을 서서히 소매 가격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올들어 꾸준히 상승 폭을 줄여오던 CPI는 지난 4월 4년 2개월 만의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으나 5월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르며 반등했다. 6월 들어선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3%포인트로 더 확대됐다.
물가 상승률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용 가구가 지난 5월 0.3%에서 1%로 뛰어올랐고 가전제품은 0.8%에서 1.9%로 급등했다. 5월에는 2.6% 하락했던 휘발유도 1% 상승했고 의류 역시 수개월째 이어져 온 하락세를 멈추고 0.4%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6월 CPI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 초반의 영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앞으로 몇 달 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도 “아직까진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제까진 기업들이 관세 충격의 일부를 흡수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월 CPI가 발표된 직후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물가가 여전히 낮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얼간이”라 부르며 거의 매일 공격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파월 의장 사퇴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차기 의장이 선임되면 파월은 연준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정식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원래대로라면 이후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 2028년 1월까지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갈아치워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매년 금리 1%포인트당 3600억달러(약 499조)의 차환 비용을 내고 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하라!”고 썼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해 세계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오르고 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투자 전략가였던 리베카 패터슨은 “이 같은 문제는 대통령이 중앙은행 통제에 나섰던 헝가리와 튀르키예에서 이미 나타났던 일”이라고 NYT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 하더라도 금리 결정엔 연준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리 인하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연준 위원은 전체 위원 12명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뿐이다.
급기야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흔들기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다이먼은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파월 의장뿐 아니라 차기 의장을 위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때리기에 대해 미국 주요 금융기관 수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이먼이 처음이다. 지난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수장인 그가 월가를 대변해 트럼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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