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료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감사의 뜻과 함께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등에서 생긴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무엇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없이 달려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제는 상처 위에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치열한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의대생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고자 고군분투하신 전국 의대 학장님들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플랫]배관 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기소
[플랫]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게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명칭 변경이 통일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필요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과거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하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 “국회에서 야여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도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이 ‘통일 포기론’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이) 엄연히 두 국가로 살고 있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라면서도 “영구히 분단될 수는 없다. 통일은 또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서독이 화해·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간 사례를 ‘실용주의’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선언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는 “‘강 대 강’의 산물”이라며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주적’과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면 북한도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각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는 “지금은 캄캄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더 잘 아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도움 없이 북·미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는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법을 추구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잇달아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북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정지된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선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이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이를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평양과 평안남도 평성, 강원도 원산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북한의 대변인 같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반박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의혹은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의혹을 두고 “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위장전입이 농지 취득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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