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1~400kW/h인 2구간은 301~450kW/h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7월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겠다”라며 “어제(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참사 현장에 들러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언급하셨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조만간 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한때 크게 출렁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증시는 반등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오른 6263.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오전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란 보도가 전해지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앞서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애나 폴리나 루나(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엑스에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말해 해임 임박설에 무게를 실었다.
S&P 500지수는 오전 장중 0.7%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 해임 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하며 해임설을 부인했고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온 파월 의장이 중도 퇴진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를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식해 시장에 큰 부정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한남동 대로변 LP 가게 바이닐앤플라스틱에 들렀다. 여비가 간당간당해서 <도미도 레코드 가요힛트앨범> 딱 한 장만 사 들고 나왔지. 과거 내 음반 인터뷰로 만나 음악 일로 종종 뵙기도 하는 기자 출신 음악전문가 최규성 샘의 설명글이 앨범 속에 들어 있네.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50년대에 발표된 대중가요들은 제작 음반사조차 불명확한 혼돈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간드러진 꾀꼬리 소리 박재란이 부른 ‘님(창살 없는 감옥)’에선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왜 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감옥에 에어컨은 어디만 켜진다던가. 옥살이 방마다 선풍기가 어떻단다 옥신각신. 죄인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넣어드리자는 댓글이 장원이었다.
가수 한복남이 부른 ‘빈대떡 신사’에선 “들어갈 땐 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맞누나…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건달. 요리 먹고 술 먹을 땐 폼을 냈지만 매 맞는 꼴이야.” 요리 먹고 술 먹는 일에 진심이던 누가 떠오르는 선곡이었다. 또 어떤 ‘계몽’ 여인이 영치금 넣을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다. 몰염치와 탐심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았다.
빈대떡은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고, 파전이랑 김치전 생각이 나 후배에게 가게를 물었더니 그 노래 없이 무슨 맛이겠냐고. 산골 집에서 음악 들으며 부쳐 먹으란다. 음반을 사고 돈이 떨어진 빈대떡 신사. “아까운 전 재산을 들어먹고 마지막엔 양복을 잽혀도 요릿집만. 쳐다보길 점잖은 신사 같지만 주머니엔 한 푼 없는 새파란 건달…”
쳇, 전당포에 잡힐 고급진 맞춤 양복 한 벌 없고, 퉁퉁한 금가락지도 하나 없어. 마음만 부자다. 참, 금보다 귀하고 재미난 노래들이 있구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조치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결된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감축 제한·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처음 포함된 것은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다.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다시 포함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 승인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전작권 전환도 그 일환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왔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예산 사용 금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DAA는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군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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