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6시50분 김민재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비가 19일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밤 사이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와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으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 등이다.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 구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접수대를 확대했다.
중대본은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공휴일이 축소되며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작업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음 좋겠다”며 “전 세계에서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극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우 상황을 두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 주택 가격이 1% 가까이 올라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조사된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주택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0.95%, 아파트는 1.4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주택의 경우 전월(0.38%) 대비 상승률이 2배, 아파트도 전월(0.54%)보다 상승률이 3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2018년 9월(주택 종합 1.25%, 아파트 1.84%)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 지나치게 과열된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 자치구별 주택 가격을 보면, 송파구가 2.38% 올라 2018년 1월(2.45%)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강남(2.2%), 성동(2.17%), 서초(2.11%), 강동(1.7%)구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9억1449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9%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전국 기준으로는 서울이 크게 뛴 영향으로 0.1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전국적으로 비역세권, 구축 단지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수도권에서는 신축, 재건축, 개발사업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전국 상승 전환됐다”고 말했다.
가파른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전세·월세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0.15%에서 6월 0.24%로 확대했고, 월세가격 상승률도 0.16%에서 0.24%로 커졌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3%. 월세가격은 0.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 수요 증가와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세는 상승 전환했고, 월세는 상승 폭이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증폭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심리지수에서도 확인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50.3으로 2020년 7월(155.5)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중개업소·일반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매달 산출되는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거래량이 상승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지수 115를 넘어선 ‘상승 국면’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19개 자치구가 지수 135 이상인 ‘상승 2단계’였다. 송파구는 175를 넘겨 마지막 구간인 ‘상승 3단계’에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6·27 대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이번달부터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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