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포상 결과는 승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며 “공이 있는 분에 대한 포상·격려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법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힌 가려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 신상필벌에 착수해도 될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포상 종류에 대해 “정부·국방부 차원의 포상, 병사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일정을 뒤로 미룰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는 1~2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감사관실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관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들은 검찰에 이첩될 수도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군인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지시가 ‘위법하다’며 따르지 않은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대령) 등의 포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를 두고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장병들 중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람의 공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도시 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해 전국적으로 확산할만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수원시는 2007년,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도시 비전·정책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며 시민 주도형 도시계획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단순히 시민을 의견 수렴을 넘어, 도시정책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의 새빛하우스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호를 선정하며 누적 2086호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애초 목표였던 2000호 지원을 조기에 달성했고,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으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새빛하우스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한 포용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 자생력 강화’ 분야의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원시 출자액 100억 원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3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수원기업 의무투자금액 265억 원을 초과해 올해 안에 최소 294억 원이 수원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체 회복’ 분야 ‘손바닥 정원’과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대표적인 시민 주도 사업이다. 손바닥 정원은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함께 만드는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손바닥정원 정책에 함께하며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 봉사단인 ‘손바닥정원단’은 1000명을 돌파했고, 2023~2024년에 총 624개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작해 2024년 1월 수원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새빛돌봄은 도시를 따뜻하게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이고,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가 다른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연동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4개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중 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과방위가 유일하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전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부 비판 손팻말 부착을 두고 한때 파행했지만, 보고서 채택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농해수위는 전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날 개의 10분 전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장관을 다른 부처 장관 발목잡기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마친 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7일 조 후보자 청문회 후 1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야당의 반대 의견을 담아서라도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관 임명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 기한이 지나거나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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