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전남도는 “벼농사에 활용되는 왕우렁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7~8월을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에서 본격적인 수거활동을 벌인다고”고 17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를 방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를 통해 유출되고, 겨울철에 월동해 이듬해 어린 벼를 갉아 먹는 피해를 유발한다.
전남도는 왕우렁이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두 달간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에 남아 있는 왕우렁이와 알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계 유출을 줄이고, 월동 개체 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중간 물떼기 시기인 7~8월은 왕우렁이를 수거하기에 적기다. 이 시기에 논 가장자리에 미리 물길을 파두면 왕우렁이가 모이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논 깊이갈이(1만5000ha)와 겨울철 논말리기를 추진하고,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왕우렁이 모니터링반과 현장메신저(105명)를 운영해 선제적 방제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월동 개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에서 왕우렁이 활용은 중요하지만, 방치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에서 ‘공청회 생략’ 조항을 넣는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 간소화가 더 중요한 취지로 읽힌다”며 “밀어붙이기보다 주민 참여가 오히려 더 빠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임재민 에너지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은 큰 계획을 짤 때부터 마을에 송배전망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주민들은 대응 여지가 소거된 채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성’이라는 이름만 맞닥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를 배제하거나 생략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송전망 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전력망 확충) 문제는 지금껏 주민들이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냥 진행하려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며 “(시행령은) 송전선 건설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주민 동의를 빼려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몰라서 어렵게 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사무처장은 “에너지 선진국은 종합계획 단계, 시나리오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소통을 지속하는데, 이는 실행 단계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전력망 보강의 앞 단계인 시나리오 제시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의견을 받으며 소통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선 주민 대표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장과 지역 의원들은 송전탑 문제를 공론화하면 지역 내 입장이 흔들려 (송전 계획을)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에게 요청해 직접 대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계획을 ‘큰 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이든 산업시설 유치든 광역 단위에서 ‘공동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합의를 토대로 정책 얼개가 짜여야 한다”며 “단순 보상안으로는 주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은 전남, 소비는 수도권에서 할 때 경과지로 남는 전북 지역의 상실감을 광역 단위 합의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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