눅눅한 여름, 경쾌한 개방감에 자연스러운 멋까지
줄무늬보다 더 클래식한 패턴이 또 있을까? 일곱 살 때 엄마에게 받은 첫 책 선물은 스페인어로 된 피카소(사진)의 사진 작품집이었다.
스스로 매우 조숙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뜻도 모르면서 한 장 한 장을 외우듯 들여다보았던 기억이 난다. 내용을 이해했다기보다는 낯선 외국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그리고 만드는 모습 그 자체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작열하는 스페인의 여름, 피카소는 윗옷을 벗고 있거나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인지, 스페인의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가늠하지 못했다.
프랑스 선원복에서 유래‘브르타뉴 스트라이프’샤넬·피카소·바르도 등유명인이 즐겨 입어 인기
무심하게 매치하기 쉽고중장년층에도 잘 어울려여름철 아이템으로 제격
피카소는 천재적인 예술 세계뿐 아니라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니트 등 당시 그가 즐겨 입던 옷차림 덕분에 패션 아이콘으로도 회자된다. 세련된 감각을 지닌 중년 이미지 역시 그의 면모 중 하나다. 이 사실은 훗날 패션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중장년층 남성들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옷을 쉽게 입지 않는 것 같다. 단순하면서도 이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패턴은 드물기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수 있는데 말이다.
스트라이프는 여성복이나 캐주얼한 젊은이들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여름철 브르타뉴에서는 나이 지긋한 남성과 여성들이 정원 일을 할 때 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피렌체의 피티 워모(세계 최대 남성복 박람회)에서도 멋쟁이 남성들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무심하게 매치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스트라이프 패턴은 ‘브르타뉴 스트라이프’라고도 불린다. 한때 소박한 선원복이었던 브르타뉴 스트라이프는 비교적 빠르게 진정한 패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1858년,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서 프랑스 해군의 공식 제복으로 처음 도입된 브르타뉴 셔츠는 총 21개 줄무늬가 특징이었다. 이는 나폴레옹의 21차례 승리를 상징하는 동시에 바다에 빠진 선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었다.
실제 프랑스 해군의 스트라이프 셔츠 마리니에르(Mariniere)는 울 니트 소재로 만들어지며, 폭 10㎜의 네이비 줄무늬가 20㎜ 간격으로 총 20개 있어야 한다(소매에는 14개). 이처럼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며, 소매 선은 몸통과 정밀하게 맞물려 패턴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1950~1960년대에 이르자, 이 소박한 선원복은 편안한 프랑스식 세련미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특히 코코 샤넬, 파블로 피카소, 브리지트 바르도, 장 세버그 등 수많은 인물이 이 스트라이프 패턴을 즐겨 입으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칼 라거펠트, 장 폴 고티에, 이브 생로랑, 소니아 리키엘 같은 디자이너들이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 선보인 덕분에 스트라이프는 이후 줄곧 매 시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요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는 연일 폭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동남아시아의 열대 더위에 견줄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날씨엔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매일 옷장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시기다. 단색 셔츠나 티셔츠만 입기엔 지겹고, 화려한 패턴을 입자니 휴가지도 아닌 도심에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이거나 유행이 지난 패션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패턴이 있는 옷은 스타일링하기에 매우 까다롭고, 패션 고수들이 아니면 소화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센스 있게 고를 만한 패턴으로 스트라이프만 한 것이 없다. 과하지도 밋밋하지도 않으며, 경쾌한 인상을 주니 말이다.
게다가 스트라이프는 간격의 미묘한 차이에서 색다름을 만들어낸다. 간격이 넓으면 좀 더 캐주얼하고, 좁으면 섬세한 느낌을 준다. 컬러도 클래식한 네이비부터 블랙, 핑크, 레드, 옐로 등 다양한 색상이 있다.
소재에 따라 느낌도 전혀 달라진다. 면 티셔츠의 질감이 너무 캐주얼하게 느껴진다면 니트 소재를 선택하면 된다. 라운드넥이 격식 없어 보인다면 카라가 있는 폴로 셔츠를 선택해도 좋다. 폴로 스타일 셔츠는 여성복부터 남성복까지, 하이패션부터 스트리트패션까지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
스트라이프를 입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옷차림에 스트라이프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방법은 많다. 자기 스타일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스스로 옷을 꽤 잘 매치해서 입는 사람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무늬로 연출하거나, 색상도 올리브부터 핑크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믹스 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하의뿐만 아니라 가방, 스카프까지 활용하면 스트라이프가 더 이상 흔한 스타일이 아닌, 나만의 개성이 담긴 독창적인 패션으로 거듭날 수 있다.
취향에 따라 보수적이고 클래식함을 선호한다면, 이번 시즌에는 단연 좁은 간격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추천한다. 매 시즌 스트라이프 간격에는 은근한 유행이 있는데 요즘은 클래식한 마리니에르 간격이 다시 유행처럼 여겨진다. 색상은 흰 바탕에 네이비나 블랙 조합이라면 어떤 장소에서든 잘 어울린다. 거기에 고급스러움까지 추구하고 싶다면, 면베이스 니트에 실크가 혼방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16게이지(1인치에 16코가 들어간 얇은 짜임) 니트는 세련되고 도회적인 인상을 준다. 좀 더 사치를 누리고 싶다면, 100% 실크 소재도 고급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더위를 너무 많이 타고 땀이 많은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실크 소재는 땀이 닿으면 그대로 얼룩이 남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재와 디자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스트라이프는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진다. 줄무늬 자체가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입는 것이 포인트다. 조합이 자연스러울수록 더 멋져 보이며, 특히 하의 색상은 스트라이프와 같은 톤일 때 그 효과가 더욱 크다.
키가 커보이고 싶다면, 상의에 비중 있게 쓰인 색상과 하의 색상을 맞춰 입는 것이 좋다. 차분하고 훨씬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스트라이프에서 비중이 적은 색상에 하의를 맞추면, 보다 경쾌하고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여름의 뜨겁고 눅눅한 날씨를 맞이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옷차림도 드물 것이다. 도심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스트라이프 패턴은 잘만 고르면 여름철마다 입을 수 있는 든든한 아이템이 될 것이다.
응원봉 같은 굿즈를 사기 위해 늘어선 줄은 공연장의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 7월5~6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데드라인’에는 신개념 굿즈가 등장했다. 블랙핑크의 상징색을 반영한 분홍색 종이팩 생수다. 핑크를 포인트로 멋 낸 팬들은 오직 이날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늘어섰다.
핑크색 생수와 공연 티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은 한 중국인 팬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super good idea)”라고 엄지를 세웠다. ‘팬심’을 넘어 이 생수에 담긴 의미를 높이 산 것이다. 수만명이 운집하는 대형 콘서트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지난 6일 그 현장을 찾았다.
K팝 콘서트 최초의 커스텀 멸균팩 생수는 2024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공연 성과와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YG엔터테인먼트와 재활용 가능한 멸균팩을 생산하는 테트라팩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지난 4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연장에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반입을 금지했던 콜드플레이의 시도가 좋은 자극이 됐다.
이틀간 현장을 지킨 테트라팩 코리아 오은정 부사장은 “취지부터 패키징,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 양사의 의지가 잘 맞아떨어져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강원도 해양심층수는 외부의 빛, 미생물 등의 영향을 차단하며 재생 가능한 종이팩에 담겼다. 뚜껑은 사탕수수 원료의 폴리머 소재를 사용했다. 생수팩 겉면에는 YG의 지속가능공연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도 심었다.
이 생수를 다 마셨다면, 찾아야 할 곳이 있다. 테트라팩 코리아는 콘서트 기간 멸균팩의 분리배출법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전달하는 특별 부스를 운영했다. 멸균팩 분리배출에 관한 퀴즈를 맞힌 관객에게는 특별 제작한 ‘블링크(팬덤 명)×테트라팩’ 멸균팩 재활용 수거함을 증정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고심해 문제를 풀고 100점을 맞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했다.
테트라팩 부스는 주한 영국대사관과 함께하는 기후행동협업, 국제이주기구(IOM), 유어그린스텝 등이 있는 ESG존에 자리했다. YG는 2023년부터 유어그린스텝 부스를 운영해 관객의 이동 거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직접 계산해본 팬들에게는 멸균팩 생수를 지급했다.
앞서 YG는 SNS를 통해 깨끗하게 씻어 말린 멸균팩 5개 이상을 가져오면 멸균팩 수거함을 증정한다고 공지했다. 팬들이 씻고 자르고 잘 말려서 가져온 팩이 속속 테트라팩 부스의 수거함을 채웠다. 대구에서 멸균팩 6개를 가져온 중학생 김가령양과 삼촌은 “좋은 의미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챙겨왔다”고 말했다.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이날 현장에서 관람객의 참여를 독려하며 테트라팩의 앰배서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당시 LED 손목 팔찌 회수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한 사례를 언급하며 “올림픽에 분리배출 종목이 생기면 한국이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제로웨이스트숍을 운영하는 환경운동가답게 그는 저탄소 방식으로 온 관객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과도한 발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채식 옵션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페스티벌에 대한 아이디어도 들려줬다. 그는 “블랙핑크의 시도가 좋은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콘셉트의 공연을 여는 시대가 올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장 안팎에는 분리배출 가이드와 함께 21군데 폐기물 분리수거함이 배치됐다. 멸균팩은 테트라팩과 종합환경기업 에이치알엠(HRM) 협업을 통해 선별 수거됐다.
이후 재활용을 거쳐 종이는 백판지와 화장지 등으로, 알루미늄 복합소재는 물류용 팔레트나 옷걸이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생수팩을 ‘굿즈’ 삼아 소중하게 집까지 모셔간 팬들이 많았던 덕분에 총 8만개 중 현장 회수율이 높지 않았다는 건 ‘안 비밀’이다. 유통기한마저 2027년 6월까지로 길다.
테트라팩의 오 부사장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멸균팩 생수가 콘서트 첫날 등장하자마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에서 문의 연락이 왔다”면서 “K팝에 대한 파급력만큼이나 좋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듯하다”며 뿌듯해했다.
[주간경향] “코스피지수가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5000에 달할 수 있다.”(JP모건)
“한국 잠재성장률 하향, 실질성장률은 1%대.”(OECD)
한국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온도계가 동시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7월 1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제하에 올해 코스피지수가 3200~3500선, 2년 내 50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2.0%)보다 낮은 1.9%로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증시가 뜨겁다는 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고, 투자자들이 향후 기업활동 예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건 노동력과 자본,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의 최대치가 과거에 비해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경제 성장의 둔화는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 둔화, 기업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 복지재정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은 연일 불장이지만 실물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 같은 디커플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일시적인 부조화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양극화일까.
올 초만 해도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수익률이 바닥권이던 코스피 시장은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코스피는 한 달간 13.9% 올랐는데, 이는 월 단위 기준으로 2020년 11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7월 들어서도 코스피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둘째 주 국내 증시는 46개월 만에 장 중 3200선을 찍었다. 6월엔 미국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를 이용해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뒤부터는 그간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던 서학 개미들이 국내로 복귀하며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중동전쟁 확전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 불확실성 확대 등 외부 악재가 여전함에도 증시가 잘 버티는 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코스피 5000’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쉴 새 없이 주식 부양 정책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이 된 개정 상법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예고하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지주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첫 조세정책도 주가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년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22~27.5%)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준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더 흘러가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실물경제를 보면 어느 지표를 봐도 낙관하기 어렵다. 한 샌드위치 가게 사장은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작년 이맘때 잘 나오던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폭등한 식자재값을 반영해 제품당 가격을 500원 정도 올린 게 지난해와 다른 점이지만, 그것만으론 매출이 급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글에는 “버티거나, 폐업밖에 길이 없다”, “근처에 빈 가게가 쏟아지고 있다”는 답글들이 달렸다.
실제로 고금리 기조와 내수 침체의 이중고에 밀려 창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못한 현실을 사는 건 그만큼 가계 씀씀이가 줄었기 때문이다. 생산·소비·투자 등 한국의 실물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 100 기준)를 기록해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이 수치는 4월(-0.8%) 이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론 실물경제와 주가가 언제나 동일한 온도를 가질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실물경제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이 같은 괴리 현상을 단순한 시차 때문으로만 볼 순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시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선반영한다는 교과서적 의미를 탈피한 독자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그간 한국 증시를 눌러온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저평가돼 있던 주가가 원래 있어야 할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한다는 게 통설이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코스피지수는 9.63% 하락한 바 있다. GDP 대비 상장주식 시총 비율(버핏 지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는 76%대로, 고평가 국면을 의미하는 100%대를 밑돌았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증시가 좋아지는 것은 실물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하에서 움직였다기보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혁 이슈 때문”이라며 “한국 기업의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인 만큼 저평가됐던 원점으로 회귀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보고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실물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 큰 만큼 산업구조가 상이한 지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5~2020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6%에 달했고, 서비스업은 27.3%에 그쳤다. 반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이 67.3%로 제조업(18.6%)을 크게 웃돌았다.
각종 규제로 투자자금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면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도 7월 1일 기준 이미 70조원을 넘어섰다. 예탁금이 70조원을 웃돈 건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증가로 국내 증시가 급등했던 2022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 소비로 순환되면서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에 들어간 투자자금이 약 7 대 3인데 이 비율이 장기적으로 역전되면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해소되고 부채가 감소해 수요가 확충되면서 생산적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독일의 사례처럼 증시와 실물경제 간 디커플링이 수년째 계속되고 고용이 부진한 경우도 있다. 최근 독일 DAX지수는 2022년 9월 저점 대비 약 100% 이상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2022년 5월 5.0%에서 지난 5월 6.3%로 높아졌다(트레이딩이코노믹스). 고용이 부진하면 증시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소비 지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주가와 실물 간 괴리는 경제 전체의 구조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시 호황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포괄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자영업자들은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7월 10일 발표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14.3%) 등을 원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기껏해야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며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후 알아서 움직이게 돌아가도록 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거나 고용시장으로 유인하게끔 하는 정책과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자신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넘긴 것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가 위법하다며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송의 본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지난달 27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들이 한국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붙잡혔다.
16일 경찰청과 필리핀 이민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모씨(42) 등 5명이 최근 현지에서 연달아 체포됐다.
오씨는 현지 주택을 임대해 컴퓨터와 비디오 송출 장치 등을 꾸린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이를 통해 약 3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앞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단계인 적색 수배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오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양모씨는 체류 기간이 초과한 것이 확인돼 체포됐다. 양씨는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뜯어내는 피싱 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지명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인 정모씨(40)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6일 체포됐다. 정씨는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마닐라 인근 산후안시에서 체포된 한모씨(41)는 스포츠 도박이나 카드를 이용한 도박인 바카라, ‘홀짝’을 이용한 도박 파워볼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가담한 도박 사이트 조직은 약 2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고, 그 역시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었다.
2022년부터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50억원 가량의 수익을 낸 이모씨(46)씨도 지난 9일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한국 경찰의 추적을 피해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된다. 최근에는 현지 당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체포된 뒤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40대 남성도 현지 당국과 한국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도피 10년 만에 붙잡혀 지난달 27일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현지에서 송환 절차를 거친 뒤 국내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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