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취지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문 데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 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일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등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접견 금지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은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접견이 불발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불법계엄을 옹호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전씨는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읽었다.
요즘 부쩍 언론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다. 상대평가 5등급 체계와의 충돌, 자퇴율 증가, 기본 과목 미개설, 지역 간 격차, 교사 및 인프라 부족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교사 패닉’ ‘고교학점제 부작용’이라는 부정적 키워드가 연일 등장한다. 교육 현장 안팎에서는 제도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문제점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되던 2018년부터 이미 꾸준히 지적돼 온 내용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고교학점제가 논란이 될까. 이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교육 당국으로 하여금 교육 정책에 다시 변화를 주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방식의 교육제도다. 대학처럼 개인 맞춤형 시간표를 구성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는 상징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고교 유형의 단순화, 성취평가 중심의 내신 체계 확립, 지역 격차 해소, 교사와 인프라 확충 등이다.
그러나 이 전제 조건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잘 갖춰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고교학점제는 철학과 현실 사이에서 어정쩡한 제도가 됐다. 고교학점제 원안은 지금과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내신을 절대평가(성취평가)로 바꿔 고교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존치 방침이 유지됐다. 고교 유형이 다양한데 절대평가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라도 내신 평가에서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석차등급제)를 혼용하는 방침으로 회귀했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내놓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수정 제안이 고교학점제 논란을 다시 지폈다. 여기에는 내신 성취평가 중심 회귀, 수능 절대평가 전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원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제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 교육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생들은 기존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고교를 선택했고 현재 고교학점제에 맞춰 공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자주 바뀌는 대입 제도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성취평가 전환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시, 내신, 수능이 제각각 움직인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정답을 찾기 위해 학원으로 향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교육 정책이 바뀔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현행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과제는 산더미다. 교원 확충부터 교원 업무 경감, 공간 확보, 지역 격차 해소 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 철회도, 급진적 개편도 답은 아니다.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려면 학교 간의 다양성이 아니라 학교 안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역 간 온라인 연계 수업 등 이미 시행 중인 보완책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확산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중장기 전략도 힘써야겠지만, 지금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더 급하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이유와 초심을 돌아보고 교육 정책을 학생 중심으로 펴나가기를 기대한다. 교육은 정책이 아닌 한 사람과 한 국가의 미래임을 기억해야 한다.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였던 ‘로빈후드 나무’를 베어버린 남성 2명이 그 대가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뉴캐슬 형사법원이 대니얼 그레이엄(39)과 애덤 커러더스(32)에 대해 시카모어 갭 나무 및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훼손한 혐으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1800년대에 심겨진 이 나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 기원후 122년 로마제국 북단 방어를 위해 세워진 방벽 옆에 심어졌다. 두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커다란 나무의 모습이 그림과 같은 풍경을 이뤄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무로 자리 잡았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 나무는 1991년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 <로빈 후드>에 등장하며 세계적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2023년 9월28일 완전히 절단된 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크리스티나 램버트 판사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에게 양형기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램버트 판사는 시커모어 갭 나무가 나무가 “랜드마크이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상징해왔다”며 “많은 이들에게 청혼과 추모 장소로 이용되며 특별한 개인적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형사상 손괴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형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날 형량이 선고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범행이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으며 벌목이 전문적으로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톱을 가져와 시카모어 갭 나무의 굵은 줄기를 자르고, 절단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스프레이 페인트도 사용했다.
두 남성은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나무줄기 일부분을 ‘전리품’처럼 챙겨가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그레이엄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벌목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장난처럼 저질렀을 수 있다”면서 “정말 멍청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나무 절단에 대해 “무분별한 폭력 행위의 수목 버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친구 사이였던 그레이엄과 커러더스가 공모해 명물 나무를 베고 방벽 일부를 훼손해 각각 62만2191파운드(약 11억6000만원), 1144파운드(약 21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일으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4년3개월을 모두 감옥에서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NYT는 영국 정부가 감옥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임시 정책 때문에 선고 기간의 40%만 감옥에서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50살이 넘었던 나무는 둥지채 베어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시카모어 갭 나무의 그루터기 역시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봄이 되자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나는 편의점에 간다. 많게는 하루에 몇 번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의점에 간다.”
김애란 작가의 단편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이렇게 시작한다. 주인공 ‘나’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대한 관대” 뒤에 숨은 편의점의 익명성에 안심한다. 그렇지만 곧 편의점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편의점은 내 삶의 패턴을 집약해 보여주는 장소인 셈이다.
편의점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다. 택배·금융 등 생활 편의는 물론 민원서류 발급과 치안 등 공공 기능까지 흡수했다. 국내 전역에 깔린 편의점 숫자는 5만5000여개, 인구 대비 숫자론 편의점 왕국 일본의 배가 넘는다. 그래서인지 편의점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단면으로 간주된다. 고단한 하루 끝에 컵라면 먹는 당신, 간단한 먹거리를 사가는 취업준비생, 진상 취객에 시달리는 야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군상이 편의점에 있다. 김호연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에서 에어컨 없는 옥탑방에 사는 근배는 주휴수당을 못 준다는 말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선택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도 다르지 않다. 이곳 고객들은 배달노동자, 모델지망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본사가 가져가는 현실 속에서 점주도 죽을 맛이다. 하나 다른 것은, 이곳에선 하루 3번 밥 짓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점주 이시원씨는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다. 그는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너희를 챙겨주는 어른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편의점엔 고마움을 담은 포스트잇이 빼곡하다. 어쩌면 밥 짓는 소리는 편의점의 그 ‘거대한 관대’가 낯설어 서성이던 청년들에겐 든든한 ‘빽’처럼 다가갔을 것만 같다. 모처럼의 미담에 가슴이 따뜻하다. 그러면서도 편의점에서 끼니 때우는 청년들이 안쓰럽다.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개인 탓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도 편의점에 간다. 손님도 점주도 ‘을’이 된 편의점에서 청년들 격려는 못할망정 진상짓은 하지 말자. 이따금 앞사람이 무엇을 사는지도 살펴야겠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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