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위기 극복의 플랫폼, 국회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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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9 16:38본문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에 비판을 받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3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 이래 평가는 상이하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은 105개였고 권고나 건의문은 64개였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및 산업안전 등 유의미한 합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간 평균 3.5개 내외의 합의 도출을 했으니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편향성도 제기된다. 특히 회의체 참여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특정 전공이나 성별은 물론 공익위원의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30여개 회의체 위원(2168명) 중 동일 인물을 제외하면 총 1065명이었다. 문제는 5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사람이 95명에 이르며, 20개 이상 회의체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소수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위원회 다양성은 상실되며 모두 보수 성향의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체도 있었다.
지난 30년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다원적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논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나 장기 파업은 물론 연금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국회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준(準)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택배 과로사와 쿠팡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복합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할 문제에 다원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대화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다양성과 가치 실현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 형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적 대화 이외에 업종, 지역, 의제 등 제도화 유형도 다원적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도 노사정 3자 참여 형태부터 시민의회까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향후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과거 사회적 대화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의제 설정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현안이나 난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풀 수는 없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 중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사안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보호의 기치 아래 새롭게 예견될 위기 극복의 대응 방안을 찾는 공론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협약 비준과 연동된 의제나 표준적 노동의 최저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내용들도 국회의 몫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 속에서 웅크림과 방황의 시기를 넘어 새로운 모델을 논의할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약 300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 공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약 70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각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은 전체 최소 1억9300만달러(2686억원)의 가상화폐 자산을 신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5100만달러(709억원)의 가상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고, J.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이들은 작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원하고 지명된 기술 및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로, 이들의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상화폐 및 기술 산업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다수의 고위급 인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수년간 합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이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낸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투자는 트럼프 인사들이 민간에서 거둔 성공을 반영한다”며 “행정부에서는 이해충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정립하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 경제의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은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전선의 ‘단락흔’을 발견했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보아 전기 누전으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필로티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는 ‘아이소핑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소핑크는 불연재가 아니고 불이 쉽게 붙는 성질이 있다. 또 불이 붙었을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지금은 마감재로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바뀐 상태지만, 해당 건물(2014년 준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숨지고 6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인 성가족성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 구역에 위치한 성가족 성당이 포탄에 피격돼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성당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도와 피란민을 위로한 곳으로 유명하다.
가톨릭 자선 단체 카리타스예루살렘은 교회 내 텐트에서 지원받던 84세 여성과 60세 관리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자주 대화했던 이 성당의 가브리엘 로마넬리 신부도 경상을 입었다고 AP는 전했다. 공격 당시 성당에는 가톨릭 교인만이 아니라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피란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성당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민간인과 민간 시설, 종교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피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에 “가자시티의 성가족성당에 대한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스라엘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군사 공격으로 초래된 인명 피해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교회 공격을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스라엘이 수개월 간 보여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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