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윤 정부 건폭몰이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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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9 16:24본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를 받아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조사를 시작해 밤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과 만났다. 김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죄와 관련해 “저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10~11월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꼈다”면서 “비상계엄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집에서 TV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이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걸로 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목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적 오물풍선 대응이었다”며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노출시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전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용 무인기를 일부러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령관으로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장비”라며 “좋은 장비든 나쁜 장비든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3자 회동’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출입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기록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며 회동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저한테 명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당시 작전지휘체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지난해 6월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월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청첩장 전달 이런 게 포함돼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군사작전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행정 미숙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밀 군사작전인데,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6일 뒤인 10월15일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훈련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1대만 훈련이 이뤄졌고 다른 1대는 “‘정상 비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할 것을 지휘관급 장교가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김 사령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17일 대치미도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 지원에 착수한다. 이 용역은 현황조사,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지원 등 추진위 구성을 위한 행정 전반을 포괄한다.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대단지로, 현재 최고 14층, 2436세대 규모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총 1478세대가 늘어나며 최고 49층, 3914세대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바뀐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교 설치,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포함됐다. 특히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는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을 높이며, 인근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개선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2014년 안전진단 통과(D등급)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논의됐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졌으나, 정비계획 규모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다.
그 후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 재정비를 넘어 대치동 일대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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